'非검찰' 조국 민정수석..검찰개혁 신호탄 되나

진보적 법학자 조국 교수 민정수석 발탁
이명박·박근혜 정부, 검찰 출신 독식해와
비검찰출신이 검찰개혁 진두지휘 예고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출신 인사들이 독식해 온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을 내정한 것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첫번째 민정수석도 비검찰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민정수석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등 업무를 관할하는 핵심 비서관이다. 워낙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가진 데다가, 법무부와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관할도 민정수석의 몫이기 때문에 '실세 중의 실세' 비서관으로 꼽힌다.

조국 교수는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자리에서 혁신을 추진할 때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조국 교수는 외곽에서 문 대통령을 지원했다.

조 교수는 그동안 토론회와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두 가지 요체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기소독점 분리와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 검찰개혁을 상당한 우선순위에 뒀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공약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두 공약 모두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공수처 신설은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국회에서 이견도 적은 공약으로 볼 수 있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권 조정의 경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신설과 안착,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난제를 푸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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