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우병우 그림자 지우기 나선 文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국 교수 SNS)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제2의 우병우’ 출현을 막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11일 초대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 교수는 학계에서 대표적인 친문(親文) 교수로 통한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고 검찰 등 사정당국을 조율하며 주요 인사의 검증을 담당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간 민정수석은 전·현직 검사들이 도맡았다.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아닌 조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은 ‘우병우 그림자’ 지우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우 전 수석은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 등 사정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의혹으로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국정농단 부역자의 이미지가 덧입혀졌다.

조 교수를 앞세워 민정수석실을 일신하고 향후 인사 검증 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검찰 개혁 의지도 드러난다. 조 교수는 지난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하며 공수처 신설을 주장한 바 있다. 또 2004~2005년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주요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조 교수는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검찰 개혁의 두 요체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기소 독점 분리와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비검찰 출신의 법치주의·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