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검찰 출신 민정수석 '파격'..조국 "마음·어깨 많이 무겁다"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진두지휘할 듯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형법 전문가로, 신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기강 관리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이 아닌 학계 인사가 기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민정수석 내정을 사실상 시인했다. 조 교수가 민정수석에 발탁될 경우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관리 등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보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조 교수를 검찰개혁 청사진을 기획·실행할 적임자로 낙점하고 조 교수를 설득해왔다. 고민 끝에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초 민정수석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문 대통령은 2015년 자신의 요청으로 조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맡았을 당시 당혁신안 성안 과정에서 보여준 개혁성과 치밀함을 높이 평가해 ‘파격 인사’ 단행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젊고 유능한 청와대’라는 콘셉트에는 검찰 출신 법조인보다는 개혁 소장파 학자인 조 교수가 잘 맞는다”며 “다만 이론과 현실에는 격차가 큰 만큼, 민정수석과 손발을 맞출 실무진을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