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사람 중심 과학기술' 바람 부나

'기타공공기관' 제외 등 현안 산적
R&D 혁신 실행할 거버넌스 필요
'PBS 개선' 공약 실현될지 촉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 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출연연 종사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현 체제와 시스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연구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문재인 정부가 내건 '사람 중심 과학기술'을 실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정권마다 출연연 개편 논의가 되풀이돼 연구현장에 변화에 대한 피로감과 불안감이 쌓이고 연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후유증을 남긴 전례에 비춰볼 때 일방적·하향식 변화가 아니라 소통형·상향식 변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한다.

오랜 숙원인 '기타공공기관'에서 출연연을 제외하는 방안이 해결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출연연은 2007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평가받다 보니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이 떨어지고, R&D와 맞지 않은 각종 구속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의도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 논의는 매 정권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구현장만 동요하고 유야무야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출연연이 대학, 기업과 차별화된 연구를 하면서 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R&D 혁신주체로 자리매김하려면 출연연 간 벽을 허물고 중장기 대형 융복합 연구를 해야 하는 만큼 거버넌스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R&D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에 출연연 자체적으로 혁신방안을 수립한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거버넌스 변화도 요구된다. 이런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출연연을 대학에 이관하는 방안, 출연연 법인을 해체한 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 조직으로 두는 방안, 유사·중복 분야 연구를 하는 일부 출연연 간 통폐합 등이 언급되고 있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ETRI를 방문해 "과학기술인 주도로 R&D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 연구자들이 긴 호흡으로 안정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의 R&D 예산 배분방식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IMF 당시 단축됐던 65세 정년 환원과 관리·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재검토,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등도 이슈로 주목된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회 총연합회장은 "새 정부는 연구현장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해 온 만큼 선거 기간 중 내세운 공약과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