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4차산업혁명 속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
AI·3D 프린팅 등 집중 지원
'네거티브 규제' 확대 방침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출범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 확대'의 이행방법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에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 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만큼 힘이 실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부처 간 업무 분장·협업도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을 다져와 문 대통령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 발족 시 시너지와 추동력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2대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12대 신산업은 △시스템산업 분야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재 △에너지산업 분야 에너지 신산업(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소재부품산업 분야 첨단 신소재, 가상·증강(AR·VR)현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이다. 2015년 비중 6.6%인 12대 신산업 수출을 2025년 12.2%로, 같은 기간 11.2%인 부가가치는 20.1%로 각각 2배가량 끌어올린단 복안이다. 이 분야에서 일자리도 38만개 추가 창출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 실천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또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계획이다. 실행 계획도 마련한 상태로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 국제기준보다 높은 규제 등은 네거티브 규제 심사로 전환해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네거티브 규제는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5개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혁신·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12대 신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5년간 민·관 합동으로 7조원을 투입한다. 지원 범위는 기술·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융합 및 사업 모델 실증까지 전 주기 묶음지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포인트를 업종별 융·복합에 두고 있다. 기존 개별 업종별 나눴던 정책의 벽을 허물어 새로운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단 구상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할 때"라며 "업종별 개념을 넘어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정책 준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 영역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평가다. 그간 산업정책을 산업부에서 추진해온 만큼 4차 산업혁명이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판단을 관련 부처와 공유·협업하기 적합하단 분석이다.

한 정부연구기관 기관장은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산업 정책을 준비해왔다"며 "문 대통령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