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4대강 민관공동조사위 출범..보 철거되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논란이 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보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발표와 TV 토론 등을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이를 통해 4대강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보·댐의 상시개방이나 보 철거 및 재자연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4대강 수질이 나빠진 것이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정체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녹조는 일사량과 수온, 물의 체류시간, 오염물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것으로 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4대강이 온통 녹조로 덮여버리는 상황을 빗댄 '녹조라떼'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자 댐과 저수지, 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방류량을 늘리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추진하는 등 녹조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또 연초에는 16개 보의 방류 한도를 기존 '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고 시기도 녹조 창궐 기간인 6~7월에서 연중 수시로 확대한 바 있다.

최근 수자원공사도 4대강 수질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과 현장 대응 기능 통합 조직인 '녹조기술센터'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 참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보를 유지하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를 아예 걷어내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됐다.

4대강 보 문제는 앞으로 구성될 민관 특별조사위 활동을 통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4대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기에 보 기능을 포기한 상시개방 이상 상태로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혈세낭비 등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나서 4대강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로선 여간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대선이 끝난 상황이니 4대강 보 운영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며 "새 내각이 구성되면 큰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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