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공약의 첫 번째로 일자리 확대, 그리고 그 중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우선 만들고, 사회서비스 공공기관과 민간수탁 부문에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에 추가로 5년간 21조원, 연평균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지출 구조만 바꿔서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의 개당 월급을 9급공무원 1호봉 실수령 수준인 200만원으로 산정해도 연간 필요한 예산이 최소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채용인원 3명 중 1명의 월급을 정부가 대신 주는 ‘2+1 고용제’를 3년 동안 시행할 경우 5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자연세수 증가분 활용도 문제가 있다. 지출구조에 따라서 매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세수를 활용해 세목을 늘리지 않고 이 중 일부를 일자리 예산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정부가 ‘2016~2020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밝힌 연 3.5%인 재정 증가율을 7%대까지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증세라는 지적이다.
경기회복과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대신 공공부문에 우선 손을 댐으로써 짧은 시간 내 국가 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노후파산’을 막겠다는 공약도 신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현행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츰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높인다.
그러나 이미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큰 파동을 일으킨 정책으로, 향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5% 이하로 낮추고 치매 의료비는 90%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2023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돼 공약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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