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일자리·국민통합·적폐청산..국정키워드

일자리 대통령..일자리가 국정과제 1순위
국민통합 대통령,불공정 제도, 시스템, 관행도 정비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는 '일자리' '국민통합' '적폐청산'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내내 일자리 대통령, 국민통합 대통령을 강조했다. 또 적폐청산을 통한 국가 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문 당선인은 취임 초기부터 국정운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대통령…일자리 100일 플랜 가동될 듯

문 당선인은 '일자리 대통령'을 앞세워 일자리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문 당선인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요 분야는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근로감독감 등 치안과 복지를 위한 공무원 일자리가 17만4000천개다. 사회복지, 보육, 공공의료 일자리는 34만개, 근로시간 단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30만개 내외다.

청년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그 적용범위를 민간대기업으로 확산하기로 했으며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한다. 조기퇴직이 현실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년을 위한 실업급여를 강화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문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겠다"며 "총사령탑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며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10조원의 일자리 추경,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일자리 확충을 챙기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미래동력 확충을 위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도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한 문 당선인의 대표적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광화문 대통령…국민통합 강조

문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광화문 대통령, 국민통합대통령, 국민대통합정부"를 강조하면서 통합대통령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문 당선인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과 함께 출퇴근하고, 퇴근 후 시장에 들르기도 하고, 시민들과 만나기도 하면서 국민들과 일상을 함께 하는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왔다.

또 국정 방향과 국정 과제를 정할 경우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자실 브리핑을 대변인에게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시로 토론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국민대통합정부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제시한 5대 실행과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정부위원회가 밝힌 핵심 실행과제 5가지는 Δ최적의 인재등용 Δ내각과 국무회의에 자율권한 부여 Δ정당 및 의회와 협치 Δ국민참여 및 소통 Δ국민통합 시스템 구축이다.

이와 관련해선 문 당선인도 정의의 가치를 공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인사,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과는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적폐청산…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 당선인은 적폐청산을 통한 대개혁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폐청산이 특정인을 배척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닌 정경유착, 부정부패, 반칙, 특권 등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어왔던 제도, 시스템, 관행을 씻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미다.

문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당선 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됨으로써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국정 농단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로 국정 농단과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부정 축재 재산의 국가 귀속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방위사업 비리 처벌 강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한 인사 투명화와 시스템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 추진 등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폐 청산의 하이라이트는 개헌이다. 문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삼권 분립 속에 협치를 도모하며,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민 중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초 국회 개헌안 통과,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실시라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해외·테러 등을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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