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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임기 첫 날…국정농단 주범 재판도 줄줄이

정호성 청문회 불출석 사건…기존 재판 병합심리
'이대비리' 재판, 김종·정유라 지도교수 증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5-10 05:00 송고 | 2017-05-10 11:10 최종수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65)가 당선됐다. 문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첫날인 10일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파면을 초래한 국정농단사태 주범들의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61),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세 사람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기존의 국정농단사건과 병합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해당 사건에서 국가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선고 때까지 미뤘다.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의 국정농단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병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재판부가 이날 향후 심리계획을 통보하며 병합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같은 날 '비선실세' 최씨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학사·입시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부탁으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 정씨의 입학을 청탁했다고 주장하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과 정씨의 지도교수로서 정씨에게 학사경고를 하자 최씨의 항의를 받았던 함모 교수가 증언에 나선다.

이들 모두 최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들이다. 김 전 차관은 정씨의 입학 청탁을 받고 실행한 경위에 대해, 함 교수는 지도교수 교체 경위 및 학과 내에서 이뤄진 정씨에 대한 학사특혜 과정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과 미르재단 직원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화여대와 에콜페랑디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게 된 과정을 증언한다.

최씨에게 433여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임원 5명을 대상으로 한 재판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다. 삼성 측으로부터 컨설팅 계약 후 받은 지원금을 관리한 코어스포츠 직원 장모씨가 증언대에 선다.

앞서 증언에 나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씨의 지시로 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장씨에게 인수인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코어스포츠 내에서의 자금사용 내역 등을 놓고 장씨를 집중 추궁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의 공판에는 문체부 이모 사무관이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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