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 최우선 과제… 4차 산업혁명 적극 대비해야

'통합,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19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회 각계의 염원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분열된 국론을 조기 봉합하고 저성장의 파고에 빠져 들고 있는 한국 경제를 도약의 반열에 다시 올려놓는 것이 차기 정부 초반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기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전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아울러 파행을 겪고 있는 외교와 안보분야 정상화와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들도 제시됐다.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 최대 과제

9일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대통령 당선자와 차기 정부가 흩어진 국론을 서둘러 수습하고 저성장 위기에 처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차기 대통령이 공정, 혁신, 통합의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며 "경제계도 새 정부가 혁신과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새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이번 대선은 '통합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새 정부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안으로는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소비와 투자 위축,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겹치고, 밖으로는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운 기업환경의 활로 찾기도 경제계의 희망사항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신임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믿음으로 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고,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역할과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향후 5년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더십 부재에 따른 외교안보 공백도 당면과제다. 무협 관계자는 "신임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도 당사국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해 더 이상 '코리아 패싱(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는 신조어)'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 "규제 완화가 저성장 유일 해법"

경제계는 차기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무협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제품, 창의적인 제품을 마음껏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고, 경총 관계자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달부터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까지도 중도금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한도 부족으로 우량 사업장까지도 대출 거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수억원에 달하는 집값의 특성상 대부분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하는데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중도금 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포퓰리즘 규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은 저성장 시대로 규제가 없어도 성장이 힘든 상황"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수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획일화된 규제일변도 유통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은 종사자가 140만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높다"면서 "프랜차이즈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산업의 육성과 진흥 측면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같은 지나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권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투자일임업, 불특정금전신탁과 같이 업권별로 나눠놓은 특정업무에 대한 규제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기조에 맞춰 은행 비즈니스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예대거래에만 의존하는 은행권의 수익 구조를 변화시키려면, 투자를 막아서는 틀을 없애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규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 '대기업 중심 시장 경제 탈피'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개혁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 경제가 내수침체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재개를 호소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로 우리 입주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산권을 상실했고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의 결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 평화 경제의 출발점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법조, 교육 등 사회 각계는 공평한 사회질서 확립을 기대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등으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야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3~5세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을 통해 예산 지원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며 "균형잡힌 대학재정지원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입시 제도 정착도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김아름 최영희 박신영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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