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개표 종료 즉시 취임..첫날 일정·동선은

김형섭 입력 2017. 5.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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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새 대통령은 당선일이 곧 취임일이 된다. 이 때문에 취임 첫날 당선증 수령과 취임식, 청와대 입성 후 일정까지 여느 대통령들과는 매우 다른 하루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새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당선인을 확정하는 때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회의에서 당선인의 이름을 호명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다.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없는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탓이다. 통상적인 대선이라면 결과가 확정된 뒤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려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는데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것이라서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즉시 대통령 신분을 갖게 된다.

이번 대선의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돼 9일 오후 8시 투표 마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표는 10일 새벽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전체회의는 당일 오전 9시를 전후 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이 결정되면 이를 증명하는 문서인 당선증이 주어진다. 통상 당선증은 선거대책위원장이 선관위를 방문한 가운데 수여식을 개최해 전달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당선인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의전을 고려해 선관위가 직접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된 만큼 당선증 수령과 함께 취임식도 열려야 하는 게 이치에 맞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해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취임식은 2월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를 위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준비위원회를 꾸려 보통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선일이 곧 취임일이 되는 탓에 취임식은 생략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가 없어서 취임식을 단독으로 맡게 된 행정자치부는 ▲취임 선서만 먼저하고 1~2일 뒤 취임식을 여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 약식으로 하는 방안 ▲취임식은 생략하고 선서만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후보 별로 구체적인 장소나 방식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취임식에 힘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은 비슷하다. 따라서 당일 취임식이 열린다면 새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게 되는 국회에서 오전 중에 약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또 역대 대통령의 취임 당일 관례에 따라 새 대통령은 선서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국립현충원에 들러 참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새 대통령은 청와대로 이동해 우선적으로 참모진과 내각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통령들의 경우 취임식에 참석한 주한대사나 각국 정상급 인사 등 외빈들과의 면담으로 취임 첫날 일정을 채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청와대 참모진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필요 없어서 임명 즉시 일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8명의 수석비서관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취임 당일 수석급 이상 참모진 전원을 새로 인선하거나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대변인 등 당장 중요한 자리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인선할 전망이다.

내각의 경우 황 대행이 새 대통령 당선 즉시 사의를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 장관들도 황 대행의 사의 표명 직후 함께 사표를 제출할 전망이다.

다만 새 대통령이 즉시 사표를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국무위원 임명제청을 총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황 대행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다면 내각 구성은 신임 총리 임명 이후로 미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황 대행이 형식적이나마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조직한 뒤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지만 새 총리를 뽑아 청문회가 끝나길 기다린 뒤 각 부 장관 인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연설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통상 이같은 메시지는 취임사의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번에는 취임 선서만 하거나 취임식을 약식으로 치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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