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결정할 대통령' 공약보고 뽑자..후보별 10대 공약은?
[머니투데이 박소연, 김유진 기자] [[the300]일자리·보육·청년·노인·여성·외교안보·임금격차 해소 공약 대해부]
19대 대선, 결전의 날이 밝았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딛고 일궈낸 촛불혁명이 투표로 완성되는 날이다. 이번만큼은 후보의 이미지가 아닌 정책과 공약에 투표해야 하는 이유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5당 후보별 △일자리 공약 △보육 공약 △청년 공약 △노인 공약 △여성 공약 △외교안보 공약 △임금격차해소 공약 등 핵심 7개 분야 공약을 비교 분석해봤다.
◇일자리 공약=고용불안과 청년실업으로 일자리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부 주도형' 해결 방식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민간 창출형'에 중점을 뒀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등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한다는 '한국형 일자리 뉴딜'이 대표 공약이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100일 플랜'을 세우고 추경예산 10조원을 편성한단 계획이다. 홍후보는 강소기업 육성(50만개) 등 총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낮추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를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단 계획이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인당 매월 50만원(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제시했다. 또 모든 청년에게 5년간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고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유 후보는 혁신안전망 구축과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비정규직 고용총량(상한선)제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가주도로 공공부문 일자리 50만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일자리 36만4000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등 일자리 100만개+알파(α)를 창출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징수도 제시했다.
◇보육 공약=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직장맘(mom)뿐 아니라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보육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심 후보는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지 이용 아동 비중을 20%까지 늘리되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수요를 의무교육제도에 포함되도록 학제를 개편해 의무교육을 만3세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와 유 후보와 심 후보 모두 '아동수당 10만원'을 약속했지만, 문 후보는 0~5세, 유 후보는 초·중·고교생, 심 후보는 만 11세까지로 대상 연령대 차등을 뒀다. 이에 반해 안 후보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을, 홍 후보는 소득하위 50%에 월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와 홍 후보는 가정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홍 후보는 둘째 출산시 1000만원 지원·셋째 출산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을, 심 후보는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슈퍼우먼방지법'을 내세웠다.
◇청년 공약=후보들은 청년 표심을 겨냥해 청년 일자리·창업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문 후보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 대기업도 300인 이상은 3%, 500인 이상은 4%, 1000인 이상은 5% 동참토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청년 초임을 2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 안 후보는 청와대에 청년수석실을 신설해 청년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풀게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보장제도도 안 후보의 핵심 청년공약이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청년실업 부조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밖에 국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제도'를 제시했다.
◇노인 공약=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5명의 후보들 모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섯 후보 모두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 후보는 하위 50% 이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은퇴자를 재교육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인생이모작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기초연금을 매년 2만원씩 인상해 30만원까지 인상하하고 노인복지청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노인복지청을 설립하고 하위 50% 이하의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60세 이상에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 공영택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 공약=여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별 성평등 공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체로 고위직 공무원 등의 여성 비율을 높이고 남녀 임금격차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후보는 여성 국회의원 30% 법제화, 임기 내 내각 남녀 동수 달성,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내각 여성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0%로 확대하고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 여성차별을 감시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를 개편하겠다는 후보들이 다수인 가운데 유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각 부처별로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고위급 책임자를 둬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각 부처 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집행되도록 총괄하는 한편 헌법에 남녀동등권을 명문화하는 등 성평등 법제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기회를 확대하겠단 입장이다.
◇안보 공약=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론이 커지고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후보들은 저마다 '안보대통령'을 자처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구축이 공통 공약으로 제시된 가운데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에 포함했다. 유 후보는 미국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핵전력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입장이다. 안 후보는 미 동맹국이 핵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홍 후보와 유 후보가 찬성 입장이다.
유 후보는 대한미군 전역을 방어할 1~2개 사드 포대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사드 조건부 찬성, 안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시 사드철수를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심 후보는 사드 철회를 공약으로 명시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추진할 수 있단 입장을 나타냈다. '인구절벽'에 대비해 문 후보는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단 입장이며, 심 후보는 징병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2025년까지 주요 전투임무를 직업군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하겠단 계획이다. 이밖에 홍 후보는 해병특수사령부를 설치해 육해공 중심의 3군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한다고 했으며, 안 후보는 방산비리를 법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방청렴법' 제정을 공약했다.
◇임금격차 해소 공약= 후보들은 일자리 공약에 더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별도 공약도 제시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5명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했는데 안 후보와 홍 후보는 임기내 1만원,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내걸었다. 이밖에 심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80% 준수로 현재 국민 평균월급 월 237만원을 3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소연, 김유진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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