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녹아내린 대립·분열의 구체제..통합의 새정부 뜬다

[the300]87년체제·대결정치 허물어지고 직접민주주의 투영..개혁과 통합 추구 난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87년체제·대결정치 허물어지고 직접민주주의 투영..개혁과 통합 추구 난제]

3월1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촛불'과 '태극기' 민심을 동시에 싣고 달린 제19대 대선 열차가 9일 투표로 종착역에 다다랐다. 누가 당선돼도 새 정부 출범은 3가지 시대가 한꺼번에 저무는 대전환을 의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상징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 강력한 지역구도를 바탕으로 한 대결정치, 거대 정당 중심의 간접 민주주의 시대다.

새 정부에선 개헌과 청와대 개혁 등의 조치를 거쳐 탈권위적 대통령제가 자리잡을 수 있다. 여소야대는 필연적으로 극단의 대결보단 협치를 부른다. 또 광장의 촛불 등 국민이 직접 대선 일정을 결정할 만큼 직접 민주주의가 강하게 발현된 결과가 조기대선을 낳았다. 그렇게 탄생한 새 정부는 혼란보다 안정, 배척보다는 포용과 협치를 택하고,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한걸음 전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1987년 개헌으로 탄생한 5년단임 대통령제 정치 방식이 바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덜어내는 탈권위적 대통령제 변화다. 모든 후보가 임기내 개헌을 약속했다. 상징적 변화도 가능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집무실과 관저를 지금의 청와대 바깥으로 빼내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제시했다. 다른 후보들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뜯어고칠 것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극단의 대립 정치를 끝내야 하는 사명을 짊어진다. 87년 체제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이어졌다. 평소엔 가치를 논하다가도 선거가 되면 바다가 갈라지듯 양극단으로 헤쳐모여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 제3지대는 번번이 실패했고 국민 삶은 오랜 지역주의 양당 구도를 떠받치는 데 휩쓸려 들어갔다. 올해는 1위가 누구냐를 넘어, 4위 5위의 성적도 끝까지 관심을 받는 이례적 대선을 치렀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가치 지향이 다양해진 결과다. 새 정부는 다당제 여소야대로 출발한다. 대화와 협치가 아니고선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다.

정당간의 관계뿐 아니라 정당 자체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올 대선의 출발은 광장의 촛불이었다. 국민들이 5년마다 12월에 대선을 치르는 1987년식 시간표를 찢어버리고 스스로 5월 장미대선을 만들어낸 셈이다. 대선 과정에서도 정치인 개인에 대한 '팬덤'이 정당의 역할을 압도하곤 했다. 게다가 민심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숨죽였던 보수층은 다시 결집했다. '태극기'를 들고 '촛불'과 맞섰다.

새 정부는 이처럼 과거와 단절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어떤 경우도 국정은 계속돼야 한다. 악습의 청산 중에도 연속성을 꾀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혁과 동시에 통합도 추구해야 한다.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열쇠는 협치와 타협이라야 한다. 대선과정에 후보들이 이구동성 외쳤던 가치다. 인사도 중요하다. 역대 정권의 초반 운명을 가른 것은 인사였다. 새 정부는 예열도 없이 출발해야 하니 조속하면서도 검증된 인사를 펼쳐야 초반 국정동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정책 면에서는 저성장 저출산 저고용이라는 '3저'를 제대로 돌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안보와 평화는 동시에 추구하면서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난제다.

그 에너지는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가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는 "협치가 실제 이뤄지는 과정에 각 정치세력의 세 싸움, 명분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국민들이 여기에 만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집권세력이 상대당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 야당 주장을 얼마나 수용할지를 추동하는 힘은 국민 여론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