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추적-통신감청에 휴민트 보강… 北감시망 촘촘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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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美, 대북정보 3개 트랙 구축

주한미군이 창설하는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전담 부대는 새로운 차원의 대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이 ‘북한정보증진법’을 통해 미 정부 내 북한 불법 활동 정보 수집을 위한 새 통합조직을 만들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에 대해 경제·외교적으로 ‘최고의 압박’을 하면서 촘촘한 정보 수집을 통해 대북 압박의 근거를 확보하고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메우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北, 통신·영상 정보 교란 집중

北 동창리서 굴착공사 포착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왼쪽 원 안 부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VOA는 4월 22일 찍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 발사 관련 시설 공사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사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서쪽으로 30여 m 떨어진 곳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 출처 미국의소리 홈페이지
北 동창리서 굴착공사 포착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왼쪽 원 안 부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VOA는 4월 22일 찍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 발사 관련 시설 공사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사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서쪽으로 30여 m 떨어진 곳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 출처 미국의소리 홈페이지
그동안 주한미군은 정찰위성 및 U-2 고공정찰기 등 정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IMINT·이민트)나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 통신(COMINT·코민트)·신호정보(SIGINT·시긴트)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와 내부 동향을 파악해 왔다. 주한미군에선 미 8군 501 정보여단 예하 532 정보대대가 휴민트 관련 업무를 일부 하고 있지만 한미 정보당국에서 휴민트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내 발사대를 은폐시설로 가리거나 거짓정보를 흘리는 등 각종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안정적인 대북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미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징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도 2015년 말 북한이 신호·통신체계를 전면 교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7일 “영상·통신·인간 정보 중 정보원에 대한 신뢰성만 확보된다면 가장 정확한 것이 인간정보”라며 “미측도 이 때문에 한미 간 휴민트 공유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전했다. 우리 정보 당국의 휴민트 활동과의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 美, 대북 정보 ‘3대 축’ 완성

주한미군이 직접 휴민트 수집 활동에 나서게 되면 ‘영상, 통신·신호, 인적’ 정보로 구성되는 대북 정보의 ‘3대 축’을 미군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관련 정보 등 북핵·미사일 정보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은 “휴민트 전담 실무 조직을 주한미군에 만들어놓고 임무를 숙달해놔야 대량 탈북 등 북한 급변사태나 한반도 전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민트 수집·분석 임무는 국내외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을 접촉해 북한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공개 활동, 북한에 조선족 등을 잠입시키거나 북한 정권 내부 협조자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공개 활동으로 나뉜다. 새로 창설되는 524 정보대대가 수행할 임무에 비공개 활동이 포함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 8군 예하에 휴민트 담당 실무 부대가 있고, 이로 인해 대북 정보의 공백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대북 정보를 기반으로 한층 정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휴민트 전담 부대 창설 소식을 미 8군이 발간하는 ‘ROK Steady’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도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풀이된다.

○ 정보력 동원 초강력 압박

휴민트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군사력에 이어 정보력으로도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적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휴민트에 신중했다. 하지만 경제·통상을 내세워 중국의 북한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민감한 압박 수단 하나를 더 들고나온 셈이다.

미 하원이 4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처리하며 초강력 대북 제재의 칼을 빼들기에 앞서 지난달 북한정보증진법을 발의한 것도 전략적 압박의 하나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증명할 정보 수집에 정부 내 정보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제재는 더 촘촘해지는 만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주성하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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