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동성애, 후보들 인식차 뚜렷

대선 D-1 주요 후보 5명 교계 관련 현안 공약 보니

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교계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도 속속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종교인 과세, 동성애 관련 입법 문제 등에 대해 각 후보들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 미뤄질 듯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주요 정당 5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이 ‘유예’ 또는 ‘유보’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 측은 “세부 시행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유예 등 다각적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도 “여론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며 같은 입장을 내놨다. 홍준표·유승민 후보 역시 ‘시행 유보’ 방침이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는 ‘원칙 시행’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선 ‘불가’와 ‘대체복무제’로 엇갈린다. 홍 후보, 유 후보는 남북대치 상황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반면 문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은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했고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단·사이비 규제법 제정은 대다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형제에 대해선 존치를 주장하는 홍 후보 외에 나머지 후보들은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입장 오락가락

성경적 가치관과 직결된 동성애·동성혼, 차별금지법(동성애 및 이단 비판 금지) 문제는 후보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부 후보는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퀴어축제 개최, 군형법 제92조의6(군대내 동성애자 처벌 조항)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 후보는 동성애자 차별은 반대하지만 법(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서 그가 언급한 '차별금지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여성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며, 성적 지향은 동성애 옹호 우려로 한국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유 후보 측은 설명했다.

안 후보는 2012년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을 보였다가 찬반 입장을 오가고 있다. 그는 “동성애는 개인적 판단의 문제이며, 동성혼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한 언론에 보낸 답변서에선 “국민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서로 합의해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후보도 2012년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교계 저항에 부딪히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제92조의6)을 폐지해 달라’는 동성애자들의 요구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겠다. 관련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동반자등록법’을 제정, 군형법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박재찬 백상현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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