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승부처는 4차 산업혁명..규제대못 다 뽑아라"

"네거티브 규제 도입" 42%..새 대통령·여당 주도로 제도 전체를 재설계할 때
인센티브 강화" 24%..세제개편·R&D 자금지원, 中企·스타트업에 혜택을
"교육혁신 필요" 26%..창의적 인재육성 급한데 대선후보들 청사진 부족

◆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③ 진정한 시장경제 체제로 ◆

'규제 개혁의 중심을 4차 산업혁명에 맞추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분출할 수 있도록 제도 전체를 재설계하자.'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각 당 후보들은 당선되면 인공지능(AI), 로봇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보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소기업부 등을 신설해 창업기업, 벤처·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한국의 사회·경제 체제를 혁신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다양성, 융·복합, 혁신 등을 핵심 화두로 하는 4차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잘 크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 중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타파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2%가 '네거티브 도입 등 규제 타파'를 첫째로 꼽았다.

오피니언 리더 대다수는 한국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준비나 대응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구시대적 산업환경 틀에 맞춘 규제에 있다는 데 동의했다. 현행 법 제도나 규제로는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자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08년 13위에서 지난해 26위로 순위가 내려가고 있다. △정부 규제 부담(97위) △정책 결정의 투명성(123위) △규제개선 측면에서의 법체계 효율성(74위)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은 "특별히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 간(P2P)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8퍼센트'를 창업한 이효진 대표 역시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 육성도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네거티브 도입 등 규제 타파에 이어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7%로 뒤를 이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규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교육 혁신과 인재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와 환경 정비도 4차 산업혁명 진흥을 위해 필수다. 전체 응답자 중 24.1%가 '연구개발(R&D), 세제, 정책 자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식재산 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초기 시장 창출'(4.7%)이 제시됐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선진국보다 4차 산업혁명의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은 물론 초기 시장 창출이 시급하다. 정부가 공공 부문과 조달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신산업 초기 시장을 구축해 '파이'를 키워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제 매일경제신문과 딜로이트컨설팅이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영향을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축인 신산업 정착과 생산 자동화 진행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대 16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최대 68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고용 감소 등 부작용 최소화'에 정책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3.1%에 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답자는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이라며 "이번만큼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 과거 정부의 '녹색경제' '창조경제' 꼴이 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