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교사 순직 인정'..文 '10대 국민공약' 발표(종합)

문자 12만5000건 접수..교육·여성·청년정책 많아
몰카·리벤지포르노 근절..아동진료비 전액지원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윤다정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측은 5일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몰카·리벤지포르노 근절, 단원고 김초롱·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측은 집권 시 국민이 제안한 10대 공약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교육 분야의 정책 제안이 두드러지게 많았던 만큼 이를 적극 반영했다. 우선 15세까지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와 6살까지의 이른둥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데 더해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하고 어린이 전문 보건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문 후보의 공식 공약은 '15세 이하 입원비 중 본인부담률 5%로 인하'로 앞으로 문 후보는 국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교육청에서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어린이집으로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피해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쉼터도 대폭 확충하고 아동보호예산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 교복에는 표준 디자인을 도입하고 대량생산해 마트나 시장, 온라인 등에서 상시 판매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학교별 공동구매와 교복가격 상한제를 활성화한다.

여성 분야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정책 제안이 1400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몰래카메라를 판매하거나 소지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이를 통해 협박한 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한편 유통사이트를 전수조사해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청년 분야에서 제안된 공약도 눈에 띈다. 먼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는 학력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기재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교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의 연합기숙사를 학교 밖에 짓고 졸업자나 취준생에게도 공공기숙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실상 실직상태이거나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화, 드라마, 연극 등에 종사하는 청년 작가들을 지원해 디지털 스토리텔러로 육성하고, 사업화되지 못하는 청년창업자의 공공특허를 구매하는 청년특허은행을 설립하는 내용도 채택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미세먼지 정보 전파 시스템과 지하공기 관리 기준 등을 만들고 4대강사업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하상가 공기질과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10대 국민공약은 문 후보측이 지난 3월2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한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국민 정책캠페인을 통해 만들어졌다. 문 후보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선 공약을 접수하는 캠페인이다.

4일 현재 접수 건수는 12만5000여건에 이른다. 이중 교육 분야 관련 제안이 1만6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5814건), 보육(3904건), 청년(5657건), 어르신(5888건), 주거(3375건) 분야 등이 뒤를 이었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제안들 가운데는 무릎을 딱 치게 만드는 정책들도 상당히 있었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 나는 사연도 많았다"며 "역시 국민이 가장 현명하고, 또 국민 속에 항상 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제가 당선될 경우 나머지 정책들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 과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민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지침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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