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유세장에서 논란이 된 발언의 진실은

◆ 레이더뉴스 / 대선 팩트체크 10選 ◆

이건 적어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적당한 팩트(사실)에 희망사항을 버무려 상대방을 향해 일단 지른다. 상대방은 아니라고 반발하지만 이미 대중에겐 잔상으로 남게 된다. 팩트라면 훌륭한 공격이다. 팩트가 아니라면? 상관없다. 사실관계가 드러나더라도 갈 길 바쁜 후보들은 공방만 벌일 뿐이다. 선거가 끝난 뒤 그 실체가 드러나더라도 이미 대중에게 잊힌 과거일 뿐이니 말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대선판을 달궜던 이슈 10가지를 팩트체크로 정리했다.

① 韓美FTA 체결 어느 정부 작품?…문재인·홍준표 무승부
盧정부 물꼬 … MB정부서 통과"

한미 FTA 체결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문재인) "우리가 한 거죠."(홍준표) 지난달 28일 제2차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간에 벌어진 한미 FTA '내 것' 공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대표적으로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재협상에 군불을 땐 게 발단이다. 그만큼 한국에는 유리한 협정이란 얘기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유리한 협정을 맺었다는 점을, 홍 후보는 한미 FTA의 공은 옛 한나라당 차지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한미 FTA가 시작된 건 2006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운을 떼면서였다. 그해 2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고 1년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2007년 4월 타결됐다. 당시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이명박 정권 시절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결국 양국 국회에서 최종 서명이 이뤄진 것은 이명박 정권 말미인 2011년 11월이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했고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홍 후보였다.

② 낙동강 녹조는 4대강사업 때문?…문재인 주장, 사실에 가까워
정부·학계 "유속저하 등 원인"

지난 2일 열린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사이에 4대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녹조를 놓고 사실 공방이 벌어졌다.

문 후보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늘었다"고 주장하자, 홍 후보는 "(녹조는) 강 유속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들어오는 축산 폐수와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나 생긴다. 4대강 때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와 홍 후보의 주장은 일부는 맞는 얘기다. 녹조는 보통 온도·빛·체류시간 등 물리적 요인, 질소·인·규소 등 화학적 요인, 세균·바이러스 등 생물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다. 오염원이 강물의 부영양화를 일으켜 일정 정도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홍 후보의 주장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더 심해진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 정부와 학계는 문 후보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박근혜정부 당시 '4대강 사업조사 평가위원회'는 녹조 현상을 조사하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높은 기온과 일사량 증가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과 녹조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③ 소득불평등 盧정부 때 최악?…홍준표 주장, 거짓에 가까워
이명박정부 때 지니계수 최고

지난달 28일 열린 TV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던 때가 노무현정부 시기였다"고 말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이고, 1에 가깝게 높으면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보통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에 있다고 평가한다.

국가통계포털을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이 0.320(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따라서 홍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어느 정부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는지를 따져보면 홍 후보의 발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 때는 임기 내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2002년 0.293이었던 지니계수는 노무현정부 첫해인 2003년 0.283으로 낮아졌지만, 2006년 0.305, 2007년 0.316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명박정부 때엔 2009년 0.319, 2010년 0.315로 올랐으나 2010년 0.315, 2011년 0.313, 2012년 0.310으로 내려 소득 분배가 소폭이지만 개선됐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조금씩 내려가 2015년 0.305를 기록했다. 실제로 홍 후보 측 전희경 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은 "홍 후보는 노무현정부 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④ 5·5·2 학제개편 8조원에 된다?… 안철수 주장, 확인 어려움
유승민 "14조~20조" 공방 지속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5·5·2' 학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행 '6·3·3' 학제를 '초등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혹은 직업학교) 2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제 개편을 시행하는 첫해 만 5세와 만 6세가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안 후보 측에서는 한 학년을 12개월이 아닌 15개월로 나누어 입학시키면 된다고 해법을 내놨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과도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향후 대입과 취업 경쟁이 1.25배 더 높아진다.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안 후보 측에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실제 체감되는 경쟁률은 높지 않다고 해명한다. 예산도 추계 방식에 따라 다르다. 안 후보 측은 예산 소요액을 총 8조원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2016년 9월 발표)를 인용해 10년간 14조~20조원이 든다고 주장한다. 안 후보 측은 정확한 예산은 학령인구 증감과 구체적인 실행안에 따라서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14조원 소모설'은 두 개 학년도의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 후보의 학제개편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⑤ DJ·盧정부때 등록금 113% 폭등?…홍준표 주장, 일부 맞음
사립대 60%대.국립 90%대 ↑

지난 2일 열린 TV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대학등록금이 113% 올랐다. (이제 와 '반값등록금'이라는 이름의 공약을 내건 것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돈 주겠다는 공약인가?"라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등록금을 자율화해 등록금이 올랐으니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된다"며 몰아세웠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대중정부 중반인 2000년 451만1000원이던 국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노무현정부 말기·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에 738만원으로 올랐다. 상승률 63.5%다. 같은 기간 219만3000원이던 4년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도 416만9000원으로 올라 90.1% 상승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자료인 '대학등록금의 합리적인 책정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5%대에서 9%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국공립대 등록금이 거의 두 배가 된 점도 맞는다. 다만 등록금 자율화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89년 노태우정부 때였다.

⑥ 17조원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문재인 주장, 설득력 떨어져
봉급 외 비용 과소 추산 가능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은 TV토론회 때마다 소요 재원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 만큼 대선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 후보 측이 주장한 5년간 21조원이라는 재원 규모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는 대통령 임기인 5년에 나눠 매년 3만4800명씩 채용할 계획이다.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추계한 문 후보 측에 따르면 5년간 약 17조원이 필요하다. 문 후보 측의 인건비 추계가 맞는다고 전제해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 증가, 진급에 따른 호봉 증가분과 공무원 연금 추가 부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아 과소 추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 캠프의 일자리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지난달 23일 TV토론회에서 5년간 40조원, 연간 8조원으로 재원 규모를 수정한 바 있다. 약 64만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수탁 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5년간 약 4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⑦ 최저임금 그냥 둬도 1만원 된다?…심상정 주장, 거짓에 가까움
최근 10년 상승률 급격히 떨어져

대선 후보가 경쟁적으로 모두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주장한 대로 2022년이면 자동 달성되는 '무늬만' 대선 공약일까? 일단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88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을 29차례 인상했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9%를 조금 넘는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만원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9.2%씩 인상해야 하는데 연평균 증가율만 놓고 보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증가율이 이를 한참 하회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9% 이상 인상된 적은 2007년(12.3%)이 마지막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이 5.3%에 그쳤고 박근혜정부에서는 7.4%에 불과했다. 매년 파행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상 파격적인 인상안이 통과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⑧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복지 후퇴?…문재인 주장, 일부 맞고 일부 틀림
금액 늘었지만 일부 비중은 줄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TV토론회에서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정부 때부터이며 그리고 노무현정부 때 늘어났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은 오히려 복지가 거꾸로 갔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지출 보고서(2014년 기준)에 따르면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은 김대중정부 1년 차(1998년·25조3000억원)~5년 차(2002년·36조5000억원)에 꾸준히 증가했고, 노무현정부 2003~2007년에 41조1000억원에서 7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명박정부에서도 사회복지지출은 2008~2012년 84조3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많아졌다. 박근혜정부 역시 2013~2014년 132조4000억원에서 143조9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복지지출을 꾸준히 늘려온 것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별 집권 2년 차 기준 김대중정부(5.8%), 노무현정부(5.7%), 이명박정부(8.5%), 박근혜정부(9.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 등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예산사업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⑨ 사드 비용 한국이 내야 하나?…트럼프 발언, 현실성 떨어져
SOFA협정상 낼 필요 없어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재협상을 시도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로서는 미국이 사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우선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도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드 배치는 SOFA 5조(용지와 기반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그 외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를 바탕으로 약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롯데 측에서 성주골프장 용지를 넘겨받아 사드 용지로 공여한 상태다. SOFA를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이 우리 땅을 공짜로 사용하고 각종 환경 문제, 범죄인도 문제 등 복잡한 사안들이 SOFA에 규정돼 있어 개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SOFA 개정은 국회 비준이 필요해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종의 '흥정'이라는 얘기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역시 국회 비준이 필요해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⑩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후보들 주장, 근거 약간 있음
유무선 비율 응답률 따라 일부 차이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치가 제각각이다. 심하게는 동일한 날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순위 자체가 다르기도 하다. 이렇게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른 것은 왜일까.

무엇보다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통상 유선전화 비중이 높으면 젊은 층의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고 무선전화 위주라면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노년층의 여론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유·무선 전화조사 중에서도 면접원과 통화를 하는 '전화면접조사'인지 '자동응답시스템(ARS)'인지에 따라서도 갈린다. 유선전화를 이용해 번호를 찍는 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는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다소 유리하고, 무선전화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 조사에서는 진보진영 후보가 유리하게 집계된다는 게 여론조사 업계의 분석이다.

낮은 응답률도 이유가 된다. 지역별 한두 명의 응답이 마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지는 셈이다. 일례로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50대 이상 보수층 가운데 '샤이 보수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응답률이 낮아질 경우 숨은 표심을 읽을 수 없고 표본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획취재팀 = 강계만 팀장 / 임성현 기자 / 전범주 기자 / 김명환 기자 / 김효성 기자 / 안병준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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