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산업혁명 '신기술 특허맵' 구축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시장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신기술을 중심으로 국제특허 출원 붐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가상·증강현실 관련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는 모두 3111건이다. PCT는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 가입국(152개국)에 동시 특허출원한 효과를 갖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선진국에선 이미 신기술에 대한 '특허전쟁'이 한창이다. 기업뿐 아니라 첨단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 실험실도 특허전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세계 특허분쟁 소송은 4520건으로 2015년보다 22% 줄었지만, 이 중 90%가 대학과 벤처의 특허를 보유한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주도했다. 특허괴물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IT 선두권 업체들도 자체 원천기술과 특허권을 앞세워 특허괴물로 활약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특허괴물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 특허출원 시장을 살펴보면 가상현실의 경우 전체 출원(2073건) 중 1467건(70.8%)이, 증강현실은 1038건 중 666건(64.1%)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에서 출원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변리사를 고용해 AI 특허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비공개 정보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작업을 자력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잇따른 IT공룡들의 AI 스타트업 인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스타트업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의 국제 특허소송 '보호막'이 돼 줄 특허맵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AI(자율주행 포함) 특허맵은 전무한 상태다. 특허맵 부재는 우리 기술 스타트업들이 AI 시대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참고할 신기술 '특허맵' 구축을 미룰 경우 '특허소송'에 노출될 위험은 무한대로 커진다.

특허맵을 통해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이 이미 해외 다른 기업들의 특허 출원 기술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맵은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 연구개발의 방향·전략을 설정해 중복 투자와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일종의 기술지도다. 특허맵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어떤 기술의 방향성이 그려지는가를 도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날로 강화될 것이다. 기술 특허는 국내는 물론 시장을 선점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다. 해당 국가에서 상업적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특허를 취득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허를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 기술수출 금액은 달라진다. 신기술 특허맵을 구축해 최소한 애써 개발한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