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비정규직 대책" 心 "청년사회상속세"
5당 대선후보들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 우선 추진 정책을 두고 뚜렷한 의견차를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복지·교육 공약을 묻는 질문에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높이겠다"며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층별 기본소득으로 △장애인 30만원 △미취업 청년 30만원 △5세 이하 아동 10만원 등을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제 복지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부자에 대해서는 "1년 열두 달 세금만 잘 내며 어디든 놀러가고 골프치고 해외여행을 가도 세무조사를 못하게 하겠다. 돈이 돌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서민에 대해선 "쓰러지면 일으키고 파산하면 사면해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는 "비정규직 대책에 공을 들이겠다"면서 "10년 넘게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노력을 다 했지만 악화되고 있다. 대기업, 금융,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이 해야할 일은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교육에 대해선 "기회의 사다리 복원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정의로운 국가가 출발한다"며 청년사회상속세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로 거두는 돈으로 만 20세 이상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국가가 상속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유일하게 교육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 과학기술 개혁"이라며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교육을 강화해서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고 사교육비를 확기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면서 학제개편과 평생교육 도입을 통해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최재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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