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사드배치, 정작 국방장관은 배제.. 왜?

'강성'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 한민구 장관과 잦은 마찰
국방.안보라인 심각한 균열
김종대 의원 본지 인터뷰서 국조특위 구성해 조사 촉구

‘강성’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 한민구 장관과 잦은 마찰
국방.안보라인 심각한 균열
김종대 의원 본지 인터뷰서 국조특위 구성해 조사 촉구

헬기로 사드 운용에 필요한 유류 운반 주한미군이 2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유류를 수송하고 있다. 미군은 유조차 2대를 성주골프장으로 반입하려다가 주민 제지로 실패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사진 아래쪽)은 군 안팎에서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 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사진 위쪽)은 육사 선배지만 접점이 없고, 강한 확신을 가진 김 실장에게 사드와 관련해 끌려다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정작 주무부처인 한민구 국방장관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국방.안보라인 간 심각한 균열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정국에서 빚어진 일련의 북한 미사일 도발과 워싱턴발 북풍 속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안보 트로이카'를 이뤄야 할 김 실장과 한 장관이 적지않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靑, 국방부 소외…사드 문제 복잡하게 꼬여

2일 군 소식통은 "청와대가 한 장관 취임 이후 국방부를 소외시킨 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사드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간 것도 이런 상황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드 배치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당시에도 국방부 배제론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장관을 만나 확인해보니 (사드 배치는) 국방부 결정이 아니었으며, 전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긴급히 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군 내부에선 김 실장과 한 장관이 나란히 육사 28기와 31기 선후배 사이지만 둘 사이엔 이렇다 할 접점이 없다고 말한다. 우선 성격적으로 '강골 이미지'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선비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다는 게 군 내부의 평가다.

강력한 어조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힌다 해서 '레이저 김'으로 불리는 김 실장은 자기 휘하 사람들을 잘 챙기는 소위 보스 스타일이다.

■독사파 출신 김관진 실장 한민구 장관을 조연으로

이 중에서도 '독일육사 유학파'들은 김 실장의 핵심 '군맥'이다. 일명 독사파로 불리는 독일육사 유학파 육사 출신들은 미국 육사 유학파와 함께 양대 핵심 엘리트그룹으로 분류돼 왔다. 독사파엔 김 실장을 비롯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29기) 등이 손에 꼽힌다. 이와 관련, 다른 군 소식통은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 재임시절부터 독일 육사, 소위 독사파 출신 인사들을 유독 잘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사드와 관련해서도 한 장관이 아닌 같은 독사파 출신인 류제승 국방부 실장(육사 35기)과 자주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사드배치 과정에서 '조연'으로 전락한 게 이런 연유에서라는 것이다.

강한 확신파인 김 실장에게 후배인 한 장관이 끌려다녔다는 얘기도 있다. 한 장관은 과거 그를 놓고 '유연하게 보인다'는 지적에 "속을 보여줄 수 없지만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靑, 강성 군인사 구조적 문제 낳아

구조적으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김 실장을 비롯해 군출신 강성 인사들로 채워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국방부와의 소통이 줄어들어 입지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정권교체기 김 실장의 전략적 계산을 국방부가 미처 쫓아가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로 군이나 국가적으로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탄핵정국에서 사드배치 강행, 미국 트럼프 정부의 사드 비용 재협상 주장과 관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열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편 이날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미측의 사드 비용 전가와 관련한 보도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한 국내 언론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가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으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언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안보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