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반칙으로 군대 안 가면, 고위공직 못 맡는다"

1일 '군 장병 부모, 애인들과의 대화' 행사
"과거에는 흙수저만 군대..이제는 병역 의무 공평하게"
"나라위한 희생 끝까지 책임..軍인권보호관 신설" 약속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군 장병 부모 등과의 간담회에서 군 복지 공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지위 등 특권을 이용해 군대를 면피한 사람에게 고위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군 장병 부모, 애인들과의 대화’에서 “반칙과 특권으로 (군대를) 안 간 사람은 고위 공직도 맡을 수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적된 군대 면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과거에는 흙수저만 군대에 가고는 했다”며 “이제는 병역 의무도 공평하게(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보훈제도 개선과 군인권보호관 제도 신설을 통한 군내 복지 향상도 공약했다. 그는 동생을 군대에 보낸 한 가족이 “훈련받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나치면 그때마다 치료받을 수 있을까(모르겠다)”라고 걱정하자 “보훈이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며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왔거나 군복무기간이 (병의) 원인이었다고 밝혀지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나라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공언했다. 현역복무 기간 중 치료뿐만 아니라 군 복무 당시에 병을 얻은 것이 이후에 확인되더라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문 후보는 또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한 어머니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할까 걱정”이라고 토로하자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문제를 국가 인권위가 담당하는데 충분한 인력을 확보 못했다”며 “군 인권을 전담해 다루도록 하면 전반적으로 군대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군 장병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 외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군 생활 동안 가장 힘든 일이 기존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이라며 “휴대폰을 제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병사들이 고립되지 않게 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가족을 군대에 보낸 이들은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을 문 후보에 전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옛날에는 군대가 복지도 인권도 없고 몸으로 때우는 생활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군대는 사병의 인권과 복지를 충분히 보장해서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