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니계수, 盧정부 때 최고로 나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난 28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지니계수가 DJ(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정권을 거치면서 최고로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방금 홍 후보가 이야기했던 지니계수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이고, 1에 가깝게 높으면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즉 0의 수치는 완전한 평등(모두가 정확히 동일한 소득을 가지)을, 1의 수치는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한사람이 전체소득을,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이 0)한다.

역대 정부 지니계수

과거 정부 수치를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시기에 매년 기록된 지니계수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279이다.

이어 노무현 정부(2003~2007년) 0.281, 이명박 정부(2008~2012년) 0.290, 박근혜 정부(2013~2015년, 3년 평균) 0.275 등이다. 따라서 평균치가 높기로는 '이명박→노무현→김대중→박근혜 정부' 순서다.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지니계수' 화면 캡처

또 연도별 지니 계수를 봐도, 이명박 정부 두 번째 해인 2008년 지니계수는 전체가구(1인 및 농가 포함) 0.314, 전국가구(도시 2인이상 가구) 0.295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 지니계수(도시 2인 가구 이상)는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에 0.285, 2000년 0.266 등을 거쳐 마지막 해인 2002년 0.279로 출범 초기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003년 0.270에서 2007년 0.292로 지니계수가 매년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0.294에서 2012년 0.285로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도 2013년 0.280에서 2015년 0.269로 낮아졌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 수치 등에 근거해 4월 29일 '팩트 체크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다. 또 노무현 정부 잘못으로 지니계수가 올랐다는 (홍 후보) 해명은 거짓"이라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0.3 수준은 노르웨이나 스웨덴보다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등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간의 얘기"라고도 했다.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계속 상승하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때는 거기서 시작해 수치가 떨어졌다.

홍 후보 측 해명

홍 후보 측은 지니계수의 '연도별 추이' 자료 등을 근거로 "홍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지니계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최악의 소득 불평등 상태를 넘겨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냈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갖고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중산층 비율 추이 역시 참여정부의 성적표가 가장 초라하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중산층 규모 추이와 재분배 정책(2015년)’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즈음에 중산층 비중이 급락했고 이후 다시 회복하는 듯했지만 2003년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향 추세를 지속하다가[주: 노무현 정부 시절]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2015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중산층 규모 추이와 재분배 정책」에서 발췌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두 후보의 말은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아님]발언·루머 검증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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