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정세현 "CIA 국장 방한, 차기 정부 사드 대응 탐지 차원"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일(월)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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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이어 맥 마스터까지 사드 재협상 거론
-美 사드 비용 재협상과 별도로 방위비 분담금 올리겠다는 것
-박근혜 정부 사드 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생각해야
-사드 주도한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없다 말할 수 없어
-차기 정부 국방부 외교부 웬만큼 잘 뽑아선 이 문제 극복 못 해

▷ 박진호/사회자: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의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논란과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서 아침부터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태도, 또 청구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아침 뉴스에 전격 보도가 됐는데.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어떻게 보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보실장은 30일입니까, 어저께? 맥마스터와 통화가 끝난 후에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부지 제공은 우리가 하지만 사드를 데려다놓고 배치해놓고 운용하는 비용은 미국이 대기로 했던 원래 방침대로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맥마스터가 뒤집었죠. 그러니까 원래 방침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협상이 될 때까지는 그 방침이 유지되지만 재협상해서 비용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새로 부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그것도 그냥 보도자료가 아니라 폭스뉴스와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앞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된 한미 협상을 끌어나가는, 운영해나가는 기본 출발점이 된다고 봐야죠.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정세현 전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기존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이른바 계약이랄까요. 합의는 한국은 국방부 설명대로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미국이 뒤집으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 왜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선거 때부터, 후보 시절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사드 관련해서 굉장히 비싼 무기인데. 10억 달러가 넘는 무기인데. 왜 그 돈을 우리가 내야 하느냐.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주는 건데 우리가 그 비용을 왜 내야 하느냐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맥마스터나 앞으로 국방부 장관, 틸러슨. 다 그 입장에 설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사드 포대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필요하다면 사드 포대를 구매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일방적인 철수, 기분 나쁘니까 가져가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고. 명색이 그래도 동맹끼리 하는 일인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나 협상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우선 한미 간의 협상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협상 하자고 했으니까.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하다가 뜻이 안 맞으면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얘기고. 또 하나 차재에 우리가 사다 놓자고 하지만. 북핵을 억제하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데 세 대씩이나 필요한지. 저는 한 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 대씩이나 필요한지. 그것은 엄격하게 따져봐야 되죠. 더구나 그게 한 개 포대가 15억 달러 이상 든다는 것은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1년에 3대를 갖다놓으려면 30억 달러인데. 30억 달러면 금년도 국방비의 75%예요. 금년도 국방비가... 가만 있자. 40조. 그러니까 400억 달러. 400억 달러면 어떻게 됩니까? 7.5% 정도 되는군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정 전 장관께서는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드 문제,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것이 결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손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분담금도 물론 올리겠다는 것이고.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드 비용은 사드 비용대로 물리겠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게 별도 사안이라는 말씀이세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별도죠. 별도.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앞으로 한미 당국이 협상을 하게 되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역시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동시에 협상하자고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금년 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사드는 갑자기 나온 문제거든요. 사드가 작년에 갑자기 터진 것 아닙니까? 갑자기 터진 것이고 방위비 분담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방위비 분담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방위비는 우리가 분담을 해왔던 것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되면서 사드를 갖다놔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나오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러면 그 경우는 네가 추가로 내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하여튼 관련 협상은 일단 차기 정부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이런 것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성주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될 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그런데도 밀어붙였는데. 이 결정 자체를 청와대 안보실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더구나 이것은 새 정부에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 사드 비용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어요? 협상은 미국이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대체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떤 합의를 했는지. 그것은 알고 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됐건 청문회가 됐건 아니면 특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나 청문회 보니까 이 진실이 안 나와요. 그냥 시간만 끌고 말싸움 하다 끝나지. 이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4대강 못지않게 큰 문제예요.

▷ 박진호/사회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당시 결정에 관여했던 사람들 다 나와야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사드 배치 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골프장에 장비 진입시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위비 분담은 어차피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고. 사드 문제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드 때문에 한중관계는 망치지 않았어요? 일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람들 데려와서 왜 그렇게 했는지, 진짜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비용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알고 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부가질문 드려볼게요.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실상 결정했다는 지적을 일부 언론들이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이 했다고 봐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없이 있었어도 안보실장이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재가 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국방부 장관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야 내막을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죠. 그리고 한 열흘 남은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일단 대통령 선거 8일밖에 안 남았고 이번 대통령 새로 취임하게 되면 당장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처음부터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차기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국이 당장 협상하자고 할 거예요. 지금 미국의 CIA 국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미국도 보는 것 같고. 차기 정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올 것인지 사전 탐지 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미국도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협상해야죠. 협상해야 하는데. 지금 차기 정부에서 협상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진짜 외교부 장관이 됐건, 국방부 장관이 됐건, 또 청와대 안보실장을 둘지 안보보좌관을 둘지, 특보의 핵심으로 둘지.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청와대 내 외교안보 책임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웬만큼 잘 뽑아서는 이 문제 극복 못할 겁니다. 보통 그냥 전문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협상력까지도 탁월하게 갖춘 사람들을 뽑아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