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우리가 돈내서 사드 산다는 상상 자체가 비합리적"

양새롬 기자 2017. 5.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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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달러(1조1301억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 "우리가 그 돈을 왜 내야하느냐? 나는 그들(한국)이 비용을 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비용 관련 발언으로 불거진 파문이 이틀 만인 지난달 30일 다소 진화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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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노린 것? "사드비용 본질 이해 없는 말"
'트럼프 사드비용 발언' 진화에 이틀..외교부 "시차 때문"
지난 2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배치돼 있다. 한미 당국은 이날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 장비 일체를 전격배치했다. 2017.4.26/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10억달러(1조1301억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 "우리가 그 돈을 왜 내야하느냐? 나는 그들(한국)이 비용을 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비용 관련 발언으로 불거진 파문이 이틀 만인 지난달 30일 다소 진화된 모양새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이같은 '파문' 진화에 시간이 다소 걸린 점과 관련해 "(미국과) 시차도 있고, 실시간으로 되기는 좀 어려웠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안보관련 부처는 이같은 파문이 처음 불거진 28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와 의도에 대해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나라간 약속의 파기 수준에서 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인 외교부, 국방부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아 정부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동맹국 대통령인 트럼프를 비난하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돈을 내서 (사드를) 산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가지로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 배치 전력에 대해 한국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롯데그룹 소유의 경북성주골프장과 군의 소유한 남양주 부지의 토지교환계약 체결 후, 성주골프장 내 일정 부지를 미측에 공여했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장비 비용까지 우리가 대려면 소파(SOFA)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 가서 소파 조약을 바꾸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드 돈을 우리가 내면 우리 것이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운용해야 하는데 미국이 최첨단 초전략무기를 우리한테 팔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에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드 비용의 본질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며 "정부를 믿으라"고 일축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을 두고 '미 국민들의 여망'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것이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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