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③무주택자 주거 해결 '한뜻'

[경향신문] ㆍ주거
ㆍ문·홍, 공공임대 공급 ‘박근혜 정부 정책’ 빼닮아
ㆍ안·심, 후분양제 ‘호평’…유, 1~2인 가구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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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개 정당 대선후보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 필요성에 동의했고 최근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상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문 후보가 밝힌 임기 내 8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의 단계적 확대 입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연간 12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민간임대주택 지원 활성도 함께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민간 지원 확대의 경우 고가 월세와 민간 특혜로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후보는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공급 시장을 개혁하는 제안으로 호평을 받았다. 공공임대주택 매년 15만호 공급,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등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빈집, 과잉공급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적실성은 인정됐으나 집값 거품 등이 먼저 제거되지 않으면 재원 조달 문제와 맞닥뜨릴 것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 공공분양주택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공약으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그 이외 다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 후보는 공공분야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 등 주택가격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가치성을 인정받았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등 공공성 강화 대책을 유일하게 제시했다. 다만 집주인 등의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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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