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③증세·재원조달안 구체성 부족

[경향신문] ㆍ세제 개편
ㆍ문, 연차별 구체적 수치 긍정…홍, 성실 납세 유도
ㆍ안, 불평등 해소 방향 제시…심, 양극화 해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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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재원조달이 수반돼야 한다.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후보들은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증세·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원(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별 소요재원과 구체적 증세 방안이 누락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저출산 및 고령화 극복·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원 18조7000억원 등 연평균 35조6000억원이라는 수치가 제시돼 있다. 큰 카테고리별 소요재원은 있지만 세후 항목별 소요재원은 적혀 있지 않다. 또 ‘고소득자 과세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표현이 있지만 과세구간 조정, 세율 인상 폭 등 구체적 내용은 빠져 있다.

재정개혁의 경우 연차별로 구체적 숫자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약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세금탈루 방지 및 처벌강화 공약은 성실한 납세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세금탈루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안 외에 명확한 정책목표가 제시돼 있지 않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 인상된 담뱃값은 다시 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30% 상당의 과감한 비과세 감면 축소, 7% 수준의 예산절감 등 소득불평등 해소 방향 등을 제시해 공약의 선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공평과세 구현 등을 통한 12조6000억원 마련 등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확충 규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 정책의 우선순위 등은 빠져 있어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됐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로 11조1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비과세·감면액의 30% 수준이라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세출 구조조정, 세제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세부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검증이 어렵다고 평가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원내 5당 대선후보 공약을 후보별로 점수화해 비교평가한 기사를 4월26·28일자에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간 서열화 금지 규정(제 108조의 3)에 위배된다며 ‘경고’ 조치를 전해왔습니다. 경향신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5월1일자 공약 평가 보도부터 후보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후보 검증 기회를 차단해 주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므로 향후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은 유효합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