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③4차 산업혁명, 현 정부와 비슷한 계획..전반적으로 이해도 부족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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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준비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할 공약에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평가단은 30일 “대선후보들이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 정부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부재도 지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프라와 국가적 과제에 대해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현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공약은 “혁신 목표가 분명치 않다”, 스마트도시 건설 계획은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슈를 나열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창업투자펀드 20조원 조성 공약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가진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다방면에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됐다. 유라시아 물류 허브, ‘선한 특허 풀’(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특허 관리) 공약은 참신함에서, 스타트업 규제 모라토리엄은 구체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고, 창의인재 10만명 양성 방안이 모호하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정부가 집중할 부분을 교육방향 개선으로 확실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이 부재했다. 디지털혁신부와 혁신부총리 신설안을 내놨지만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소외된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경제 육성 등으로 보호한다는 문제의식이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장기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