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③"공정거래·공평과세" 한목소리

[경향신문] ㆍ재벌개혁·세제 개편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0일 19대 대선후보 5명의 재벌개혁, 중소기업·자영업자, 증세, 4차 산업혁명, 주거 등 5개 분야 공약에 대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실현가능성) 항목을 평가했다.

모든 후보들이 공정거래 기강 확립, 공평 과세 등에 의지를 드러냈으나 해결 방안은 저마다 달랐다.

재벌개혁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종합적 대응 방안을 내놨으나 구체성 분야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구체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벌구조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 검토는 다소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일부 개혁적 제안이 포함됐으나 일감 몰아주기 등 특정 분야에 공약이 한정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급진성과 개혁성이 합리적으로 공존하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재벌 문제를 일감 몰아주기나 독단적 경영 전횡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재원조달 분야는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를 두고 후보 간 입장이 갈렸다. 문·안·심 후보는 이에 동의했지만 홍 후보는 증세 공약을 내놓지 않았고, 유 후보는 법인세 인상 등을 언급해왔지만 공약집에 세부적 내용을 담진 않았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심 후보만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이지선·김지환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