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 "미국 보호무역주의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 필요"

정영일 입력 2017. 4.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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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 통상·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더욱 거세지면서 한미 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한 한국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면서도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일본처럼 적극적으로 통상·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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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 통상·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강화 가능성 등 한국의 미칠 영향력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KOTRA(사장 김재홍)는 30일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의 통상·경제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재협상과 비관세 장벽 강화 우려 확대 등 대한 적자 폭이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압박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한미 FTA와 관련해 상이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어 재협상 여부가 불확실하다. 펜스 부통령, 로스 상무부 장관은 한미 FTA 재검토(Reform 또는 Reopen)를 언급한 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윈윈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지난달 27일 트럼프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및 폐기를 언급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산업별 수입규제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자동차 수입관세(2.5%)가 부활 할 경우 현대·기아차 가격이 인상돼 미국 브랜드 대비 시장 경쟁력은 약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대한 적자가 높고 대부분 경쟁사가 미국브랜드인 세탁기, 냉장고 사업부문에 무역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반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기조 순응 및 적극 협력하고 있다. 북미·유럽 국가는 자국 통화정책 유지 및 강경한 대미 통상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기조에 순응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미국에게 양국 통상협력을 위한 '100일 계획'을 제시해 환율조작국 및 관세보복을 피했다. 일본은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미〃 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해 자국 통화정책을 방어하는 동시에 미국을 다시 TPP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한다.

유럽 및 북미 국가는 미국 통상압박에 강경기조로 반박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독일은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으며, 멕시코는 자국이해 침해시 북미자유무역협적(NAFTA) 탈퇴 및 대미 수입품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더욱 거세지면서 한미 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한 한국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면서도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일본처럼 적극적으로 통상·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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