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제민주화 핵심 '상법 개정' 누가 돼도 차기 정부서 추진

이도형 입력 2017. 4. 30. 18:07 수정 2017. 4. 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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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대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며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세계일보가 30일 원내 5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검토한 결과 상법개정, 재생에너지 정책, 최저임금 인상선, 전월세 상한제 등 상당수 공약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후보들의 대표적인 '공통 공약'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가 무산된 상법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상법개정안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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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통 공약 살펴보니 / 소액주주 권한 대폭 늘리는 방안 / 집중투표·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 / 전·월세 상한제는 文·安·沈 적극적 / 5인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 / 공수처 설치는 洪 제외 4인 찬성 / 재생에너지 증가정책 모두 공통

5·9대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며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세계일보가 30일 원내 5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검토한 결과 상법개정, 재생에너지 정책, 최저임금 인상선, 전월세 상한제 등 상당수 공약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될 정책들이다.  

대선후보들의 대표적인 ‘공통 공약’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가 무산된 상법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상법개정안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일부 사안에 찬성해 차기 정부에서 상법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포함됐다. 이들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조항으로 꼽힌다. 문·안·심 후보 등이 모두 동의하는 법안들이다. 안 후보는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홍 후보도 다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는 긍정적이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가 대표적인 공통공약이다. 문·안·심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대계약 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세 후보 모두 도입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문·안·심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공주 간 文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0일 충남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후문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두 팔을 들어올려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공주=이재문 기자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현 6470원)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은 5명의 후보가 모두 공약했다. 문·유·심 후보는 더 나아가 임기 중인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을 확대하거나, 지급액(20만원)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5명의 후보 모두 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다섯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미세먼지 관련 대책도 5명 후보의 공약에 모두 포함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겠다는 공약은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약속했다. 홍 후보도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폐지 필요성이 제기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문·안 후보는 단계적 폐지를, 심·유 후보는 폐지를 공약해 새 정부에서는 완화 내지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문·안·유·심 후보가 공약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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