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FTA 재협상 '당당하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5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10일을 앞두고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협정의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국만 보고 취한 명령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다.

워싱턴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한국 새 정부에는 한미 FTA 재협상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공공연히 위협했다.

3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전날까지 연거푸 나온 '사드 설치비 10억달러 한국 부담 요구'가 와전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지만, 미국 정부의 對한국 공세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차기 정부와 교감하면서 시선을 맞출 때까지 이런 흐름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국익 차원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차기 정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도 양국간 정식 체결되고, 의회간 승인까지 거친 협정을 폐기하는 것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견고하게 다지는 수준에서 재협상 요구를 할 것이 유력하다.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무엇보다 당당해야 한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누적 370억달러(송금 기준)를 넘어섰다. FTA 발효 직전 5년간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231억달러 보다 60%나 늘었다. 삼성, LG, 현대차 등이 미국 직접 투자를 약속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형국은 분명히 아니었음이 한미 FTA 발효 이후 확인됐다.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 전략적 관계와 양국 지위를 확인하되,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외교적 시각의 통상 보다는 산업과 시장을 키우는 방향의 통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