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혼합의금부터" vs 英 "FTA돼야 돈 내겠다"

입력 2017. 4. 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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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협상에서 이른바 '이혼합의금'은 탈퇴 공식 시점인 2019년 3월까지 영-EU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 정상들이 29일(현지시간) 채택한 협상 가이드라인에서 '선(先) 탈퇴 조건 합의 후(後) 미래관계 협상'이라는 순차적 협상 원칙을 확정한 데 대한 영국 측 대응 전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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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EU 브렉시트협상 가이드라인에 강경 맞대응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협상에서 이른바 '이혼합의금'은 탈퇴 공식 시점인 2019년 3월까지 영-EU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 정상들이 29일(현지시간) 채택한 협상 가이드라인에서 '선(先) 탈퇴 조건 합의 후(後) 미래관계 협상'이라는 순차적 협상 원칙을 확정한 데 대한 영국 측 대응 전략인 셈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27일 런던 총리 집무실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여하한 이혼합의금 지급은 2019년 3월까지 완전한 FTA 합의와 연계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이에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29일 EU 정상들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후 가진 만찬에서 메이 총리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는데 메이 총리가 지난 3월 29일 EU에 보낸 탈퇴 공식 통보 서한에 담은 내용을 공식 탈퇴 시점까지 미래관계에 관한 '준비 협상'을 원하는 것쯤으로 해석했던 일부 EU 정상들에게 메이의 신속한 FTA 협상 의지를 일깨웠다고 FT는 전했다.

융커 위원장이 메이 총리와 만찬을 한 이튿날 오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전화로 메이 총리의 의사를 전했고, 메르켈 총리가 곧바로 연방의회에서 영국민 일부가 아직도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고 FT는 소개했다.

EU 정상들이 채택한 협상 가이드라인은 영국이 질서 있게 EU로부터 탈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먼저 협상하고 이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만 미래관계를 논의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영국은 탈퇴에 합의하기 전에 이행하기로 한 재정적인 약속을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영국 측 협상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협상은 선의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매우 힘들 것이고 때론 대결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과 미래관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국민, 돈, 아일랜드"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내 거주 EU 시민과 EU 역내 거주 영국 시민의 거주·근로권한 보장, 이혼합의금, 영국의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공화국 접경의 '자유통행구역' 등을 탈퇴협상의 3대 요소로 언급한 것이다.

영국은 상대측 시민 거주·근로권한 보장과 이혼합의금 문제가 협상이 본격 개시된 후 수주일 또는 몇 개월 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EU 측은 그 시기를 가을 또는 12월로 보고 있다.

양측은 오는 6월 8일 영국의 조기총선 이후에 브렉시트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메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협상력을 키운 상태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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