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관진-美 맥마스터 "사드 비용은 미국 부담"..합의 내용 재확인

[동아닷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5분간 맥마스터 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부담과 관련한 한·미 간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날 통화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는 ‘미 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한 측은 미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합의할 때에도 이같은 SOFA 규정에 따라 한·미 간 사드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비용을 실제 한국에 청구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단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제기해 온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환기시키는 차원의 언급이었다는 것.

이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라면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재차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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