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禹 재판 이번주 본격화..국정농단 법원 심리 절정

양성희 기자 입력 2017. 4.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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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파문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본궤도에 오른다.

나라를 뒤흔든 게이트의 공모자이자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가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됨으로써 법원 심리가 정점으로 치 닫을 전망이다.

보통 주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 출신인 전관 변호사를 앞세우는 것이 관례인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선임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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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입장 지속할 듯..朴 '구원투수' 변호인 찾을지, 禹 이번엔 잡힐지 관심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혐의 부인 입장 지속할 듯…朴 '구원투수' 변호인 찾을지, 禹 이번엔 잡힐지 관심]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사진=공동취재단


국정 농단 파문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본궤도에 오른다. 나라를 뒤흔든 게이트의 공모자이자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가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됨으로써 법원 심리가 정점으로 치 닫을 전망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한다. 무수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주요 피의자들 중 유일하게 두 번이나 구속을 피한 바 있어 법원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5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다.

이보다 하루 앞선 5월 1일 오전 10시엔 같은 법원 320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1차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심리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맡는다.

공판준비기일엔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게 된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은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 모두 공소사실이 여러 개여서 최소 두세 차례 더 준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함께 기소된 상태여서 이들의 입장과 일정도 고려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점쳐진다. 총 6번의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참모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한 적 없다"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론 전략의 하나로 재판부에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부신기능저하증 등 지병으로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정식 선임계를 낸 사람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두 명이 전부다. 보통 주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 출신인 전관 변호사를 앞세우는 것이 관례인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선임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고 채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을 뿐이다.

우 전 수석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된 점을 내세워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일은 민정수석의 권한 안에 있던 것일 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 변론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가 주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국정 농단 폭로자' 고영태씨(41·구속)는 5월 1일이나 2일쯤 구속 기소될 방침이다. 고씨는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앉힌 대가로 이씨에게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를 배후로 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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