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346차례 무단통과 여성운전자에 벌금 15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용 단말기도 없이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면서 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4년 1월∼ 9월 178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수정산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해 통행료 14만2천400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전용 단말기도 없이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면서 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4년 1월∼ 9월 178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수정산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해 통행료 14만2천400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또 2014년 1월∼2015년 12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백양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168회에 걸쳐 통행료 13만4천500원을 내지 않았다.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무단통과해 27만6천여원의 유료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허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 ☞ 윤여정 "예능 다신 안한다? 나영석이 하자면 해야죠"
- ☞ 오상진-김소영 오늘 결혼…'과감한 노출' 신부 드레스
- ☞ 정치 안한다는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민심투어' 왜?
- ☞ 아시안게임 육상 메달리스트 여호수아, 봅슬레이로 갈아탄다
- ☞ 유세 차량 올라가 난동…30대 남성 체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립공원 야영장 티켓팅' 사라진다…추첨제로 전환 | 연합뉴스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종합)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