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무시..또 '사드 청구서'

정부 '사드 합의' 설명에도 "한국이 비용 지불해야"

[임경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라며 "정중히 말하건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의 언론 인터뷰를 갖는 사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만나 사드 비용과 관련한 기존 합의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배치 전력과 관련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또 다시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국 정부의 설명의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28일(현지시간) '한국에 비용 부담을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나중에 여러분에게 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피해갔다.

청구서는 결국 날아온다

파문이 커지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미국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기존의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그러나 통화에서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차단하면서도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미국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르면 올해 말부터 논의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구실로 협상의 판을 뒤흔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다수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등 동맹들에 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어떤 형식으로건 '청구서'는 날아오게 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공격적으로 임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 비용과 한미 연합훈련 비용 역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주요 논거가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FTA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사드 비용을 언급하는 성동격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갑자기 꺼내든 속내가 무엇이든, 안보 비용과 통상 압박 거세질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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