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시 5년간 수출 손실액 최대 19조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액이 최대 170억달러(약 1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재협상 관세를 적용할 경우(시나리오 1)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시나리오 2)로 나눠 분석했다.

한경연은 시나리오 1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5년간 수출 손실은 101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9만명으로 예상했다. 기계 산업의 수출 손실액이 55억 달러로 두번째였고 철강 산업이 14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 산업 5만 6000명, 철강 8000명 순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 2의 경우엔 향후 5년간 자동차, 자동차 부품, ICT,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등 7개 수출산업에서 66억달러의 수출 손실과 5만4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이 무역적자 급증 산업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미FTA를 개정할 가능성(시나리오 1)이 높다”며 “미국 제조업 U턴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에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