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위기 틈타 자위대에 '非전시 美해군 방호' 첫 명령

무기 사용해 美 보급함 보호..전쟁가능국가 또 한걸음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을 틈타 해상 자위대에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미군의 함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했다.

아사히 신문은 3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해상자위대에 '무기 등 방호'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무기 등 방호'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하는 것이다.

작년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안보법)에 의해 가능해진 임무로, 일본은 이 임무를 처음 자위대에 실제로 부여해 안보법 시행 이후 계속해온 군국주의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앞서 실시된 안보법 후속 조치로는 지난 11월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육상자위대 부대에 부여한 '출동경호' 임무가 있다. 출동경호는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지면 출동해 무력을 사용해 구출하도록 한 임무다.

무기등 방호 임무는 다음 달 1일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출항하는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 이즈모가 처음 수행한다.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9천500t(최대 배수량 2만7천t)인 호위함 이즈모는 최대 14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헬기 5대가 동시에 뜨거나 착륙할 수 있다.

이즈모는 간토(關東) 지방 보소(房總)반도 앞바다에 있는 미 해군 보급합과 합류해 시코쿠(四國) 앞바다까지 태평양 쪽 해상에서 이 보급함을 보호한다.

보호 대상이 되는 미국의 보급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미국 태평양함대의 함선에 물자를 보급할 계획이다. 29일 동해로 들어온 핵 항모 칼빈슨 전단에도 보급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어 이 임무 실시 여부를 방위성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지침을 정했다.

지침과 관련해서는 중요영향사태(일본이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가 아니면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만 임무 실시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시 다음 해에 실시 결과를 NSC에 보고하도록 해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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