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우병우' 법의 심판, 이번 주 연달아 시작된다

문창석 기자 입력 2017. 4.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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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朴·5월1일 禹, 1회 공판준비기일 열려
윤전추·노승일도 '국정농단' 재판 증인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재판도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혐의에 대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지금까지 '잘못한 게 없다'며 일관된 주장을 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검찰 소환조사와 다섯 차례의 구치소 내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까지 이틀 남았지만 변호인단 구성은 여전히 난항이다. 현재까지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유영하(55)·채명성(39) 변호사 두 명뿐이다. 변호인 측은 지난 21일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 최순실씨(61),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면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다.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도 이번 주 첫 재판이 시작된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우 전 수석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한 만큼 이날 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첫 재판서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증거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위의 대표변호사인 위현석 변호사(51) 등이 맡았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기에 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첫 준비기일부터 출석한 최씨처럼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이 적극적으로 재판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이 있는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민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록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News1 민경석 기자

이번 주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출석한 적이 있지만, 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료시술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경호관(38)의 재판에 2일 출석한다. 특검 측은 윤 전 행정관에게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의 첫 증인으로는 과거 최씨의 측근이었지만 저격수가 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2일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21)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한 노 전 부장에게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재판에는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1일 증인으로 나온다. 박 대표는 안 전 수석과 그의 아내에게 현금과 명품백 등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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