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아야 표심 잡는다" 잿빛재앙 공약전쟁

박정환 기자,김다혜 기자 입력 2017. 4.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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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사회·안전①]'화력발전소·경유차' 감축 비슷
각 후보 기구신설 등 내세워..세금·인프라 차별화
대선을 12일 앞둔 27일 주요 대선후보들이 유세현장을 누비며 표심에 호소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2017.4.27/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김다혜 기자 = '잿빛재앙'이라고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내의 핵심 환경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미세먼지대책이 사회·안전 공약 중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각 후보의 공약은 저감장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에서부터 한·중간 협약을 맺자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이나 공기청정기 설치를 약속하는 후보도 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시대에 걸맞은 '트렌드 공약'이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책으로 '화력발전소' '경유차' 감축에 집중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미세먼지 공약은 '화력발전소'와 '경유차' 감축에 집중되는 등 대체로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으로 평가되는 요인부터 제거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전면중단을 공약했다.

발전소 가동이나 신설 중단보다 '배출량'에 집중하는 공약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을 내세웠다. 석탄발전소에 일정 쿼터를 주고 그 양만큼만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세먼지주의보 이상이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경유차의 경우 문 후보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고 친환경차 확대의 일한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의무를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다.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전면교체와 낡은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해주는 사업도 공약으로 내놨다.

홍 후보는 2년까지 신차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한다.

심 후보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다. 유승민 후보 역시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세먼지 기구 설치·중국과 협약…세금 등에서 차별화

미세먼지대책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기구나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잇따른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신설을 제시하고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재해재난에 포함한 국가대응 매뉴얼 마련을 공약한다.

유 후보는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강조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대응체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놓는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국가 간 기구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다. 홍 후보는 '(가칭)동북아대기질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다짐한다. 심 후보의 경우 '동아시아환경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고 '한중일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공약한다.

후보별 차별성은 구체적인 수치, 세금, 시스템 등에서 다소 두드러진다.

심 후보는 세금부문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하고 '저탄소협력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제시한다.

유 후보는 미세먼지대책 인프라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하는 한편 대기오염 경보제도를 도입해 오염단계별로 배출저감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역시 인프라 개선에 신경을 쓴 가운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겠다며 계획에서 차별화를 꾀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의 환경오염 예·경보 정확도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으며 공약의 '구체성'을 겨냥한다. 임기 내 국내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최대 50%까지 감축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 경보를 발령하겠다는 대책에서 차별화를 꾀한다.

FT 사진 갈무리

◇미세먼지 공약 탄생은 '고무적'…구체성은 보완해야

시민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반적으로는 미세먼지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현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미세먼지 특위)는 지난 14일 각 후보 공약평가를 통해 "문 후보는 정책목표를 수치화해서 제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면서도 "공약에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얘기하면서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차 확대만 언급했고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는 공약도 무분별하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안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선 "미세먼지를 국가재해재난에 포함해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체성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의 경우 미세먼지특위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쓰겠다는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다른 정당에 비해 공약에 있어 구체적이고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홍 후보의 신차판매 35%를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정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친환경차가 비싼데 보조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부분도 서술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 교수는 "미세먼지가 주로 오는 곳은 중국인데 구체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후보들 공약 모두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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