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과실 따 먹기 없다"..EU의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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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소속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9일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임하는 EU의 원칙과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EU는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과 호혜적으로 EU 국가에 사는 영국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협상의) 최우선순위를 둔다.
그렇지만 EU 탈퇴함으로써 영국은 회원국 시절에 가졌던 단일시장 접근과 같은 권리와 특혜를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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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소속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9일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임하는 EU의 원칙과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선(先) 탈퇴 조건 합의 후(後) 미래관계 합의
= EU는 영국이 질서 있게 EU로부터 탈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먼저 협상한다. 영국인과 EU 회원국 국민,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영국이 어떻게 EU로부터 벗어날지를 정해야 한다.
EU는 영국과의 미래관계에 대해 위의 이슈들에 대해 진전이 있을 때만 논의한다.
▲시민의 권리
= EU는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과 호혜적으로 EU 국가에 사는 영국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협상의) 최우선순위를 둔다.
▲재정문제 해결
= 영국은 탈퇴에 합의하기 전에, 이행하기로 한 재정적인 약속을 해결해야 한다.
▲영국내 EU 기구
= 현재 영국에 있는 EU 기구의 재배치는 남은 회원국들이 결정한다. EU는 이들 기관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찾도록 영국과 협력한다.
▲아일랜드 문제
= 협상대표단은 아일랜드와 (영국의)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통성 있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다.
▲지브롤터 문제
= 스페인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국령 지브롤터에 대한 EU와 영국 간의 어떤 미래 합의도 스페인의 승인 없이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실 따 먹기는 없다
= EU는 영국과 미래에 긴밀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지만 EU 탈퇴함으로써 영국은 회원국 시절에 가졌던 단일시장 접근과 같은 권리와 특혜를 누릴 수 없다.
▲미래 관계
= EU는 균형 잡히고, 야심 차며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영국과 체결하도록 추진한다. 그러나 그 협정은 유럽단일시장의 일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는 없다. EU는 무역뿐만 아니라 안보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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