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고도 무대책?..김관진 "방위비 분담금 포함될 수도"

유선의 입력 2017. 4.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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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이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직후에 "사드 운용 비용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드 청구서를 예상하고도 줄곧 국민들에게는 다른 얘기를 해왔다는 건데요. 한미 간의 협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닷새 만인 지난해 7월 13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돈은 미국이 낸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국가안보실장(지난해 7월) : (운용비용은 누가 댑니까?) 운영비용은 미 측에서 댑니다.]

하지만 잠시 뒤 사드 운영비용이 향후에는 우리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지난해 7월) :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사드 운영비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죠?]

[김관진/국가안보실장(지난해 7월) :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인건비, 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

'1조 원'이라는 금액까지 나왔지만 김 실장은 답을 피했습니다.

[김관진/국가안보실장(지난해 7월) : (1조원 정도 든다는 보고가 맞습니까?) 그것은 사드의 도입비용입니다.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운영비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핑계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고도 운영비 추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9달 동안 김 실장은 수 차례 미국을 오가며 사드 협상을 했지만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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