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 돌발 발언, 사전에 전혀 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청구서를 들이민 가운데, 정작 미 국방부는 사전에 관련 명령을 받기는커녕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인터넷매체 버즈피드는 복수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는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여기서는 그 누구도 한국에 보낼 '청구서'를 만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사드는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시스템"이라며 "한국에 그들이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했다.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반입하는데 왜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느냐"고 말해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러나 버즈피드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인터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버즈피드는 "미 국방부에서 청구서를 만들지 않는 데는 정치적이고도 실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한국은 사드 배치 장소일 뿐 방어시스템을 영구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길 원한다"며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 역시 "사드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명시한 약정서가 있으며, 한·미 양국 당국자가 지난해 3월 서명했다"며 "이 같은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협상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는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미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사드 배치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협상, 국가 안보 협상이며, 이 같은 거래에서는 돈이 아니라 신뢰가 법정 화폐(coin of the realm))"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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