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해도 '동해' 병기 불발..3년 뒤 다시 결정

조영빈 입력 2017. 4.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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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해도에 대한 '동해(East sea)' 병기(竝記)가 불발됐다.

정부는 24~28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일본해(Japan sea)와 함께 동해라는 이름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의 반대와 한일 간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는 회원국들의 중립주의로 결국 동해병기 문제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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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여고생이 영국의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일본해'(Sea of Japan) 단독표기를 '동해'(East Sea) 단독표기로 바로잡았다. 연합뉴스.

국제표준 해도에 대한 '동해(East sea)' 병기(竝記)가 불발됐다.

정부는 24~28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일본해(Japan sea)와 함께 동해라는 이름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의 반대와 한일 간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는 회원국들의 중립주의로 결국 동해병기 문제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다만 IHO는 S-23 해도 개정을 위한 비공식협의체를 만들어 3년 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IHO에 참가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S-23해도 개정 필요성을 회원국들에게 강조하고 개정 노력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S-23에 대한 폐기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 병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64년 간 개정되지 못해 사실상 사문화된 S-23을 폐기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결국 IHO는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협의체를 만들어 다음 총회가 열리는 2020년에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합의했다.

현재 S-23에는 동해가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54년 마지막 개정 뒤 한차례도 개정되지 못하며 사실상 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국제표준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일은 동해 병기 문제를 두고 IHO총회 마다 다퉈왔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대체로 한일 양국 간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는 경향을 보여왔다. 한일 간 외교전에 피로감을 느낀 회원국들은 2012년 총회에서 '더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때문에 동해 병기에는 결국 실패했지만 이번 총회에서 3년 간의 논의 기간을 새로 두게된 것은 나름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총회가 동해병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IHO 비공식 협의체를 통해 동해 병기 노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해도 제작사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출판사, 언론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동해 병기가 불가피한 추세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mailto: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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