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2017. 4.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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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이 EU에 탈퇴 방침을 공식 전달,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탈퇴 절차를 시작하자 이틀 후인 지난 3월 31일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27개 회원국에 이를 통보했으며 이후 회원국별로 협상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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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세부지침 마련..본협상, 6월 英총선 뒤 개시
영국 소재 EU 기구 재배치 문제도 논의..유치전 치열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협상가이드라인에서는 협상의 프레임을 규정하고 전반적인 협상에 임하는 EU의 입장과 원칙을 정하게 된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이 EU에 탈퇴 방침을 공식 전달,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탈퇴 절차를 시작하자 이틀 후인 지난 3월 31일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27개 회원국에 이를 통보했으며 이후 회원국별로 협상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왔다.

투스크 의장은 당시 초안에서 '선(先) 탈퇴 협상 후(後) 미래관계 협상'을 제시함으로써 탈퇴협상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병행해 추진하자는 영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또 영국 정부는 그동안 EU 회원국으로서 밝힌 재정 기여에 대한 약속, 이른바 '이혼합의금'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작 조혜인]

아울러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에 있는 EU 회원국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오는 5월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협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오는 6월 예정된 영국의 총선 일정으로 인해 EU와 영국 간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은 영국 총선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영국에 있는, 유럽 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EBA)과 유럽 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EMA) 등 두 개의 EU 기구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6월 두 기구의 새로운 둥지를 결정하기 위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발표하고, 오는 10월 또는 12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EBA 유치를 놓고는 룩셈부르크를 비롯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의 더블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빈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EMA 유치전에는 이탈리아와 덴마크를 비롯해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서유럽 국가와 폴란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뛰어들었거나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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