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 공무원 수는 OECD 3분의1 수준?

[앵커] 어제 5번째 TV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며 근거로 제시한 통계 자료를 두고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건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전준형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안철수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 지난번 토론회 때 심 후보님 그리고 문 후보님도 공무원 숫자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드신 통계가 OECD 통계였습니다. OECD 통계와 우리나라 통계의 기준이 다른데 그걸 그냥 비교하신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자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잇따라 방어에 나섭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선진국들은 교육은 다 공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느냐가 큰 어떤 변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사립학교 교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우리 공공부문 비율은 10% 조금 밑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은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편일까?

OECD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공무원 규모를 확인해봤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은 21.3%, 한국은 7.6%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인용한 수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국가가 제출한 자료의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OECD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가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해당 국가 자료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 합한 숫자인데, 다른 국가들은 관공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비영리 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OECD는 아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네덜란드 등 7개국 자료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다는 안철수 후보의 지적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 발표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학술 자료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나온 적이 없어서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 처음으로 국제 기준에 맞춘 공공부문 고용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OECD조차 나라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서 국가끼리 비교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이 통계 자료가 공무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근거는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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