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되나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아직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이 노동계에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저임금은 ‘시간’ 단위로 정하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택배·배달 라이더 등 도급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이 안건은 최저임금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노동계가 올해 처음 논의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방이 계속되자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회의에 배석한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최저임금위 특별위원)에게 정부 측 입장을 물어보자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위에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최저임금위는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용자 위원의 요청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검토받은 뒤 13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안건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포토] 오페라 극장 변신한 광화문광장

서울시 오페라단이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제2회 야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공연을 펼쳤다.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23명의 시민예술단이 배우로 무대에 올랐다. 지난달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 객석 2000석은 신청을 받은 지 3분 만에 모두 매진됐다.  뉴스1 

아이 울음소리 담긴 신고에 1300세대 아파트 모두 뒤진 경찰

아이 울음소리만 들리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300여 세대 아파트 내에서 신고자를 찾아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는 세 살짜리 아이가 112 번호를 잘못 눌러 생긴 해프닝이었지만 경찰은 끝까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17일 남대문경찰서 칭찬 게시판에 중림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당시 지령실에는 수화기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가 5초가량 들린 뒤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남대문서는 즉시 휴대전화 위칫값을 파악, 관할 지역 파출소인 중림파출소와 강력팀, 여청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휴대전화 소유자 조회 등을 통해 1300여세대 아파트 내에서 전화가 걸려 온 집을 특정했다.해당 가정을 방문한 결과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 전화를 잘못 걸어 발생한 해프닝임이 밝혀졌다.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아님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아이의 부모인 김씨는 게시판에 "수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려 걱정되는 마음에 위치 추적해서 찾아왔다고 하셨다"고 운을 뗐다.그는 "바쁠 텐데 출동해 주셔서 정말 죄송했고, 아이를 잘 지도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한편으로는 실제 범죄 상황이었다면 너무 든든했을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이에 남대문서 김지용 범죄예방 대응 과장은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12 신고로 위급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생각해 출동했다"라며 "가해자가 같이 있거나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112 신고 후 숫자 버튼만 누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