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고 낮추고'..통신비 인하 공약 봇물
[앵커]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14만 원 정도이다 보니 대선 때마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온 후보들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김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계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기본료 천 원 인하에 그쳐 '찔끔 인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4 이동통신 도입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추진했는데, 사업자는 선정되지 못했고, 단통법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각 후보 진영은 앞다퉈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놨습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휴대전화 기본료 월 11,000원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본료를 이만큼 없애면 이동통신사는 영업이익 3조 6억 원의 2배 수준인 8조 원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통신사업자의 행동 왜곡을 초래해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나 사물인터넷 관련된 투자와 혁신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4 이동통신 도입을 주요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제4 이동통신 도입은 이미 2010년 이후 7차례나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라 주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공약은 통신사의 자율적인 요금 정책에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이렇게 되면(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미 기존 통신사에 있는 하나의 요금 상품에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신사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보인다면 본인의 공약과는 상충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해 데이터 추가 지급과 저소득층 스마트폰 할인 판매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요 후보들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5세대 통신망 구축 지원 공약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콘텐츠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사용 방식에 맞춰 좀 더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부가서비스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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