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정말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공약'일까?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으로 인해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높은 취업 문턱을 넘으려면 기존 인력의 퇴장 등의 조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유력 후보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을 말하면서, 정작 전제조건인 임금 삭감 등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통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역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게 최선의 고용정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걸면서 다른 한편에선 재벌을 개혁하자는 등 기업에 족쇄를 채우고, 고용 경직성을 더 높이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오늘도 취업난에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보다듬어줄 후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일자리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25~29세의 실업률은 10.5%를 기록했다. 즉, 10명 중 1명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취업난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30%선에 육박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제 청년 실업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저성장이라는 '동전의 이면'이라는 점에서 경제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체감 청년실업률 30% 육박한다는 의견도

이는 청년 실업문제가 말 그대로 국가적 핵심 과제라는 의미로, 대선 후보들 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타 복지 공약과 마찬가지로 재원조달을 위한 깊은 고민은 보이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별 10대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청년층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은 만큼, 각 후보들은 청년 실업난 해소를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은 연일 청년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외치고 있는 문 후보는 청년 일자리 해소를 다섯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고용할당제 확대가 골자다.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 대기업도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등으로 동참하게 하는 방식이다.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도 눈에 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 매달 30만원씩 9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역시 청년 일자리 관련 내용을 4번째 공약에 명시하면서 상당한 비중을 뒀다. 안 후보의 공약은 보다 직접적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직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안보 바로 다음으로 일자리 문제 해소를 내걸었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청년실업자의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기술창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 역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등 청년 일자리 문제 공약을 명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년사회상속제도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국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실업의 안전망에 역점을 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현실성 있을까?

이에 반해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등을 내세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을 명시했으나 별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10대 공약에 담지는 않았다.

대신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는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청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바족'의 호응이 예상된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 후보, 심 후보는 물론 홍 후보까지 10대 공약으로 명시해 큰 차별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재정 부담 방안은?

각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빈약하다는 분석이다.

문 후보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위해 연평균 5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재원조달방안이 없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아예 추가재원 조달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17조원에 달하는 연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해 청년고용보장 정책에 투입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홍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 재원 문제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연결 짓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의 경우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를 통해 관련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